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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 2122243 | 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05-24 | 환경노동위원회 | 2023-05-25 | 2023-05-25~2023-06-0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제1912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등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폐기물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에서 처리됨이 원칙인바, 특히 의료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주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증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허가 또는 승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천명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2024년 1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제1912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등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폐기물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에서 처리됨이 원칙인바, 특히 의료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주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증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허가 또는 승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천명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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