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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0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2인)
|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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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406 | 박해철의원 등 22인 제안자목록 | 2024-11-08 | 환경노동위원회 | 2024-11-11 | 2024-11-11~2024-11-2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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