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ㆍ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국회사무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②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은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국회사무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설명

수집근거(보유기간, 수집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정보를 포함하는 표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국회홈페이지 국회민원 및 국민제안 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설명

수집근거(보유기간, 수집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정보를 포함하는 표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③ 국회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OS),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방문일시, 국회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등이 자동 수집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 수집되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에 활용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국회사무처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사무처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된 문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회사무처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국회사무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회사무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국회사무처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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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2.17. 부터 적용되고,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안 내용 및 처리절차 등 : 해당 법률안 소관 위원회별 연락처 참조

ㆍ연락처 : 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 해당 위원회 선택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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