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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16]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916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2-05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06~2025-02-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06 2025-02-06~2025-02-2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입법예고 의견목록

입법예고 법률안 의견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의견제출기관 등록일
17385 반대합니다.
  • 17385
  • 장**
  • 2025-02-20
장** 2025-02-20
17384 반대합니다
  • 17384
  • 박**
  • 2025-02-20
박** 2025-02-20
17383 절대 반대한다.
  • 17383
  • 홍**
  • 2025-02-20
홍** 2025-02-20
17382 결사반대한다 반헌,불법,부정,악법,불공정 입니다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 그래서 반대한다. 본인이 충분히 정정당당하다면 일일히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더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질 것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야기한다고 대통령령으로 일일히 대응하게 하면 국민이 피곤해진다. 국민은 힘이 없는 백성이다. 굳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대변인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인자하게 어루만지며 인내와 화홥의 정치로 이끌어가야 한다. 요순 시대의 임금은 자신이 임금이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농부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알아봐주지 않다고 서운해 하지 않았다. 태평성대를 이끈 임금의 덕이 그 정도였기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큰 잘못을 했다면 법의 심판이 있으므로 굳이 대통령이 일일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 17382
  • 박**
  • 2025-02-20
박** 2025-02-20
17381 반대합니다
  • 17381
  • 김**
  • 2025-02-20
김** 2025-02-20
17380 반대등록
  • 17380
  • 박**
  • 2025-02-20
박** 2025-02-20
17379 반대
  • 17379
  • 오**
  • 2025-02-20
오** 2025-02-20
17378 반대
  • 17378
  • 정**
  • 2025-02-20
정** 2025-02-20
17377 절대반대
  • 17377
  • 우**
  • 2025-02-20
우** 2025-02-20
17376 반대합니다
  • 17376
  • 노**
  • 2025-02-20
노** 2025-02-20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