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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570 신영대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4-03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07~2025-04-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4-04 2025-04-07~2025-04-1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입법예고 의견목록

입법예고 법률안 의견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의견제출기관 등록일
5795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5795
  • 송**
  • 2025-04-15
송** 2025-04-15
5794 반대합니다
  • 5794
  • 이**
  • 2025-04-15
이** 2025-04-15
5793 반대
  • 5793
  • 이**
  • 2025-04-15
이** 2025-04-15
5792 반대합니다.
  • 5792
  • 김**
  • 2025-04-15
김** 2025-04-15
5791 적극반대
  • 5791
  • 김**
  • 2025-04-15
김** 2025-04-15
5790 반대
  • 5790
  • 이**
  • 2025-04-15
이** 2025-04-15
5789 반대합니다
  • 5789
  • 김**
  • 2025-04-15
김** 2025-04-15
5788 반대합니다
  • 5788
  • 백**
  • 2025-04-15
백** 2025-04-15
5787 반대합니다
  • 5787
  • 송**
  • 2025-04-15
송** 2025-04-15
5786 [비공개] 이 의견은 사용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 5786
  • 한**
  • 2025-04-15
한**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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