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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7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 2122759 |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06-20 | 기획재정위원회 | 2023-06-21 | 2023-06-22~2023-07-0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문제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지원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와 주민 간 또는 주민 상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ㆍ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문제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지원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와 주민 간 또는 주민 상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ㆍ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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