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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4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 2205849 |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4-11-25 | 환경노동위원회 | 2024-11-26 | 2024-11-26~2024-12-10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않고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ㆍ점검과 중복 지도ㆍ점검 방지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않고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ㆍ점검과 중복 지도ㆍ점검 방지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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