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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36		발의연월일 : 2024.  4.  16. 발  의  자 : 김진표ㆍ박용진ㆍ이병훈 홍성국ㆍ전혜숙ㆍ이상헌 송갑석ㆍ소병철ㆍ오영환 김철민ㆍ이개호ㆍ고용진 기동민 의원(13인)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여ㆍ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명문의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두고, 헌법특별위원회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도 헌법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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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6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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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헌법특별위원회) ①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으로 한다. 

③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④ 헌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헌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헌법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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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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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2(헌법특별위원회) ①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으로 한다. ③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④ 헌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헌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헌법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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