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614

발의연월일 : 2024.  6.  18.

발  의  자 : 정춘생ㆍ차규근ㆍ신장식
조  국ㆍ이해민ㆍ민병덕
박지원ㆍ김재원ㆍ서왕진
김선민ㆍ강경숙ㆍ황운하
김준형ㆍ박은정ㆍ김한규
의원(15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합과 치유 및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3월 1일 3ㆍ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에 대한 저항과 탄압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 - - - - - - - - -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 연행 및 구금된 사람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 - - - - - -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합과 치유를-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4ㆍ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내 및 국제사회와 교섭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상훈 박탈) 정부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제주4ㆍ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시 접수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ㆍ ② (생  략)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신청인의 지위 승계) 제12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관한 신청인이 그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전에 사망하여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 -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방법으로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신  설>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재심) ①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 또는 그 유족이나 유족의 상속인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생  략)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그 유족 등에게 서면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 - - - -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