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89

발의연월일 : 2024.  6.  3.

발  의  자 : 이원택ㆍ안호영ㆍ어기구
임호선ㆍ한병도ㆍ윤준병
박희승ㆍ문대림ㆍ송옥주
김윤덕ㆍ정진욱 의원
(11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 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 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 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국민경제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곡, 밀 및 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3의2. “적정가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기준가격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생  략)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ㆍ ②  (생  략)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ㆍ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ㆍ판매가격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ㆍ ②  (생  략)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가격의 실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수확기(10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 가격으로 한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해당 연도 단경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ㆍ판매의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항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신  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양곡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매입ㆍ판매물량, 매입ㆍ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적정가격보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적정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밀, 콩 등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적정가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적정가격보장제의 차액(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의 지급비율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  설>

제16조의5(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참여하여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6(단체의 설립) ① 양곡의 생산자는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와 생산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