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6633

발의연월일 : 2024.  4.  15.

발  의  자 : 김진표ㆍ박용진ㆍ이병훈
홍성국ㆍ전혜숙ㆍ이상헌
송갑석ㆍ소병철ㆍ이개호
오영환ㆍ고용진ㆍ기동민
의원(12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안(이하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 등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②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의 국회의원선거제도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회가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2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4인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회에 다시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⑥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거쳐야 한다.

1.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한 의견청취

2.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이하 “국민공론절차”라 한다).

3.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문가의 실증적 분석과 조사

⑩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에는 제9항에 따른 활동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⑪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이 조에서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⑫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⑬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국민공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국회의원선거제도 확정) ① 국회의장은 제23조의2제10항에 따라 제출된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제도법률안”이라 한다)을 입안하여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제도법률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안된 때는「국회법」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된 것으로 보며, 국회의장은 선거제도법률안을 지체 없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전원위원회는 선거제도법률안을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위원회는 선거제도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이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제23조의2제9항에 따른 활동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국회의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회부받은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선거제도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국회법」 제63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제도법률안을 의결한다.

⑨ 국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일 전 12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위원회는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선거구획정기준”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8개월이 되는 날 현재의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및 지역국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다.

1. 시ㆍ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2.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 기준

3.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방안

4. 그 밖에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사항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 및 선거구획정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일 전 7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 ⑭ (생  략)

⑬ ∼ ⑮ (현행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일 전 6개월- - - - - - - - - - - - - - - - - - - - .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제24조제1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영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일 전 9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