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6608

발의연월일 : 2024.  3.  7.

발  의  자 : 김은희ㆍ우신구ㆍ황보승희
정우택ㆍ김예지ㆍ김희곤
지성호ㆍ윤두현ㆍ홍문표
김근태ㆍ유경준ㆍ윤영석
김승수 의원(13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 체육과 관련된 시간ㆍ공간ㆍ관계 속에서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언어적ㆍ정서적ㆍ신체적 폭력 행위

나.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인 폭력 행위

다.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인권침해 행위로서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호까지, 제5호(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호(성추행,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생 략)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신  설>

③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피신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 ③ (생  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에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의3. (생  략)

1. ∼ 1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4.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신고자ㆍ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신  설>

11의5.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ㆍ대응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신  설>

11의6.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