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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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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2250 |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민형배ㆍ김영호ㆍ박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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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의 유료고지는 정부광고로 규정됩니다. 이때 공공법인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기관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공법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공공법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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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 및”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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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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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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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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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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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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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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