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42

발의연월일 : 2023.  5.  16.

발  의  자 : 박성준ㆍ김윤덕ㆍ박찬대
정성호ㆍ윤재갑ㆍ안규백
박상혁ㆍ문진석ㆍ허  영
민병덕ㆍ고용진ㆍ이성만
박홍근ㆍ이수진ㆍ정일영
허종식ㆍ김민기ㆍ송재호
의원(18인) 



제안이유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함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

-  2 -

가. 법률의 제명을 「아동ㆍ청소년수당법」으로, 아동수당의 명칭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변경함.

나.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의 아동ㆍ청소년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이 둘째인 경우에는 매월 40만원을,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안 제4조제1항).  

-  2 -

-  3 -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동수당법”을 “아동ㆍ청소년수당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에게 아동ㆍ청소년수당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아동을”을 “아동ㆍ청소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아동을”을 “아동ㆍ청소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수당이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수당이 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  3 -

-  4 -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이 둘째인 경우에는 매월 4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8세”를 “18세”로,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8세”를 “18세”로, “아동과”를 “아동ㆍ청소년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아동수당 지급”을 “아동ㆍ청소년수당 지급”으로,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지급신청자”로, “수급아동”을 각각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아동ㆍ청소년수당 수급권”으로,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수당 수급권”을 “아동ㆍ청소년수당 수급권”으로, “아동수당 사업”을 “아동ㆍ청소년수당 사업”으로,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ㆍ청소년수당지급신청자”로,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8세”를 “18세”로, “아동”을 

-  4 -

-  5 -

“아동ㆍ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ㆍ청소년수당지급신청자”로, “아동수당 지급”을 “아동ㆍ청소년수당 지급”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ㆍ청소년수당지급신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아동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8세”를 “18세”로,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급아동”을 각각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아동이”를 각각 “아동ㆍ청소년이”로,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수급아동”을 각각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에게”를 “아동ㆍ청소년에게”로,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  5 -

-  6 -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아동을”을 “아동ㆍ청소년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수급아동”을 각각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아동이”를 각각 “아동ㆍ청소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수급”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

-  6 -

-  7 -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수급아동”을 “수급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수당”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20조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아동ㆍ청소년수당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아동수당 관련”을 “아동ㆍ청소년수당 관련”으로,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아동ㆍ청소년수당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  7 -

-  8 -

「아동수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아동수당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8 -

-  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아동수당법

아동ㆍ청소년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아동ㆍ청소년에게 아동ㆍ청소년수당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1.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2.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을- - - - - - - .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3.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을- - - - - - - .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이 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2장 아동ㆍ청소년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ㆍ청소년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이 둘째인 경우에는 매월 4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ㆍ청소년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세- - - - - - 아동ㆍ청소년의-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세- - - - - - 아동ㆍ청소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ㆍ청소년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지급신청자-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수급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지급신청자-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수급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지급신청자-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세- - - - - - 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지급신청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9조(아동ㆍ청소년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지급신청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ㆍ청소년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에-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3장 수급아동ㆍ청소년의 사후관리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미지급 아동ㆍ청소년수당) ①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에게-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수급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1.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수당의 지급 정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1.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이-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신고)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 ①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제16조(아동ㆍ청소년수당의 환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아동ㆍ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4장 아동ㆍ청소년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8조(아동ㆍ청소년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0조(시효)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아동ㆍ청소년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정보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벌칙) ①  (생  략)

제2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ㆍ청소년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