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26		발의연월일 : 2023.  5.  18. 발  의  자 : 서병수ㆍ이헌승ㆍ정경희 김성원ㆍ신원식ㆍ강기윤 홍문표ㆍ金炳旭ㆍ이달곤 조경태 의원(10인)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75,462명 중 약 23.2%에 해당하는 17,514명이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교원이 순회교육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안정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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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배치”를 “배치 및 교육”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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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 ④ (생  략)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두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치 및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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