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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78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박재호ㆍ최인호ㆍ김두관
전재수ㆍ민홍철ㆍ이상헌
김정호ㆍ송기헌ㆍ조승래
신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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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해사사건의 관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전문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4조의4(해사사건 관련청구에 관한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와 해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해사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청구

2.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법률상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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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공동소송 청구

제31조 중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을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해사사건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해사사건과 제2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청구가 각각 해사전문법원과 지방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지방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관련청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4에 따른 관할 해사전문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제46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으로,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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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4조의2(해사사건의 관할) 「법원조직법」제4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건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신 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전문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의4(해사사건 관련청구에 관한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와 해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해사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청구
	2.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법률상 해사사건에 관한 청구와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공동소송 청구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 - - - - - - - - - - - - - .
<신 설>	제35조의2(해사사건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해사사건과 제2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청구가 각각 해사전문법원과 지방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지방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관련청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4에 따른 관할 해사전문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 - - - - - - .
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3조(관할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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